朴대통령, 미일 정상과 北 미사일 대책 논의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9일 미·일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금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서, 미국 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대응에 있어 기본적인 토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확고한 유지"라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 하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우선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최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