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주제는 '국가 혁신'

[채송무기자] 정부가 26일 2016년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법무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환경부·행정자치부가 각각 법질서 확립, 안전혁신, 투명한 사회, 환경혁신, 정부 3.0의 5개 주제 별로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신고 의무자 확대, 검찰 전담수사체제 강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 관심을 끌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가 혁신 총괄 보고에서 "2016년은 국가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해야 할 중요한 해"라며 "불법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와 비리를 제거하여 투명한 사회를 이루고, 칸막이와 관행을 걷어 국민을 우선하는 정부운영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법질서 확립' 강조, 부정부패 예방·아동범죄 대처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부정부패, 폭력시위 등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고, 아동학대·4대악 등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며, 법령정비와 경제활성화 지원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불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실시간 부패 감시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4.13 총선과 관련해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 확대 실시와 지역감정 조장 및 비하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해 성폭력 피해자 통합 통합지원센터 및 입양 기관 종사자까지 신고 의무 직군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복지부의 초등학생 장기결석 아동 점검 결과 소재불명, 교육적 방임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경우 신속히 경찰 수사에 착수하는 등 부처 협업을 통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수사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안전처,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 및 현장 중심 업무

국민안전처의 핵심 과제는 안전 혁신이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추동력 확보 등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와 현장중심의 업무 수행 및 민간 참여 협력 강화를 통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10만 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한국은 2014년 기준 2.9명인데 비해 영국은 2012년 기준 2.0명, 덴마크는 2011년 기준 1.9명이다.

◆국민권익위, 사전 예방 중심 반부패 제도

국민권익위는 투명한 사회를 주제로 보고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전 예방 중심의 반부패 제도 시행을 통해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과 행태를 개선해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권익위, 각 부처 및 수사기관의 협업을 통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한국판 링컨법) 제정을 추진해 고질적인 공공재정 누수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수 부처 관련 민원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통한 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조정협의체' 운영 활성화도 강조했다. 불명확한 규제 법령을 정비해 자의적 법 집행을 막고 소극행정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소극적인 민원 처리 행태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 혁신

환경부는 환경 혁신을 주제로 보고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통해 환경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미세먼지·녹조·생활악취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1개로 통합해 경제성 있는 최적 기법 및 사업지 맞춤형 배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기후 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확산하고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차산업, 물산업, 생물산업 등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상수관망 누수 방지, 물이용 효율제고 등 지속가능한 가뭄 대책을 마련해 녹조 원인 규명 및 맞춤형 예방 대책으로 먹는 물에 대한 국민 불안도 해소하기로 했다.

◆행자부 '정부 3.0 생활화' 목표

행정자치부는 정부 3.0과 관련해 보고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이 국민생활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하는 '정부3.0 생활화'를 올해 목표로 제시하며,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함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행자부는 행복출산 서비스부터 안심상속 서비스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건강진료정보 등 22대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를 조기 개방하고 클라우드·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환경 마련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도 주요 보고 대상이었다.

정부는 이날 주제별 보고 이후 '법질서 확립, 안전혁신과 정부3.0 정착, 국가혁신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개혁'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