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안보 업무보고…북핵 해결이 우선 과제

[채송무기자] 정부가 22일 외교 안보 분야의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합동으로 '튼튼한 외교 안보, 착실한 통일 준비'를 주제로 한 2016년 업무보고 네 번째 순서를 진행한다.

우선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 외교를 전개하기로 했다.

외교 안보 부처는 이같은 기조 아래 2016년 중점 추진 전략을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외교안보 환경 변화의 능동적·전략적 활용 ▲국민 및 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 지속으로 제시했다.

◆외교부, 주변국 공조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 추진

외교부는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 외교'를 주제로 현재 북핵 문제로 인한 전환기적 도전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극복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더욱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능동적 동북아 외교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를 4대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주변국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의 공조 하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한미일, 한미중, 한일중 등 3자 협의체제를 활성화하고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ASEAN, ASEM, MIKTA,V4 등 다자협력체를 활용해 국제 사회에서 통일 지지기반을 더욱 확대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방부,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 내실있게 추진

국방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이 주제였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016년은 북한의 추가 핵도발과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과 잠재적 요인을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도발 및 테러 대비 태세 확립,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 향상,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 장병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 국방과 전력 증강 및 방산수출 활성화, 방위사업 혁신을 강조했다. 선진국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 문화 정착, 장병 복지 및 복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서는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 뒷받침, 나라 사랑 교육으로 국가 운영 뒷받침, UN 참전국과 보훈 외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북한의 4차 핵실험, 남북관계 재정립 기회 삼아야"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이 주제였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고 통일 준비를 지속해 국내외 통일 열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올해 통일정책 추진 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 준비'로 설정하고 이를 통대로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원칙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국민과 국제 사회 지지에 바탕한 통일 준비 내실화를 추진 전략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꾸준히 해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 협력, 창의와 융합의 통일 준비를 중점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