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D-1, 대통령 발 국회 심판론 관심

[채송무기자] 정기국회 폐회가 불과 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경제법안 처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어서 또 다시 국회 심판론이 제기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당정청은 한 목소리로 노동법안과 경제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면서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개혁법과 경제법안, 테러방지법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처리를 요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년에 국민을 대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나"라며 "국민들이 도대체 뭘 했냐고 바라보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할 도리를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경제 살리기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며 "지금이 마지막 고비다. 애쓰는 김에 이 중요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해야 될 것을 마무리해 경제에 대해 든든한 뒷받침을 꼭 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이전에도 법안들의 처리를 압박하며 국회 심판론을 제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 여러분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 선택론을 제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도 "맨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 하나"라며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도리인데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자기 할 일은 안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맹비난한 바도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노동개혁법과 경제법안 처리에 올인하고 있지만 노동개혁 입법 등이 처리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에 의한 국회 심판론이 제기될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