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간 다자외교 마친 朴대통령, 과제 '산적'

[채송무기자] G20, APEC, ASEAN+3 등 다자외교 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7박 10일 동안의 해외 순방에서 신 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기여, 테러리즘 근절 공조, APEC에서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 등에 대해 해외 정상들과 긴밀한 논의를 이뤘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해외 정상외교를 마치고 산적한 국내 일정에 돌입한다. 우선 정기국회 일정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노동개혁 입법과 경제활성화 법, 한중 FTA 비준안 등의 입법화가 최우선 일정이다.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에 나서기 전인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FTA 비준안을 언급하며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파문이 일었다.

여권은 22일 당정청 회동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한중 FTA 비준안 등 쟁점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안에 공감을 이루기도 했다.

미뤄놓은 개각도 고민해야 한다. 당초 해외 순방 전 총선에 나설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가 있을 것으로 예정됐지만 청와대는 "당분간 개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내달 2일 2016년 예산안 처리 이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포함된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인 장관들의 교체는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어서 후반기 국정을 책임질 후임 국무위원들의 인선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인사 트라우마에 시달린 바 있어 검증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남북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오는 26일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이다. 북측은 5.24 조치의 해제를, 우리 측은 이산가족 정례화 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의 논의에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어 소통이 필요하다. 반 총장이 평양 방문을 북한 측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유엔이 공식 인정했다. 반 총장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어서 미국과 한국 등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