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유엔총회 후 첫 회의서 4대 개혁 강조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방문한 다자외교 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4대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관심이 집중됐던 새누리당의 공천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얼마 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 와 있는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우리나라 종합 순위는 총 140개 국 중에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 부문은 83위, 금융 부문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과 금융 부문은 4대 개혁 중 중요한 두 가지 개혁인데 우리나라 종합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다"며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인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이 역시 최우선시 됐다. 박 대통령은 "기나긴 진통 끝에 이루어낸 대타협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선진화의 전기가 되도록 입법과 행정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갈 길이 멀지만 국민들을 위한 길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입법 등 관련 일들이 해결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금융개혁 역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과거 20여 년 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면서 계좌이동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은행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은 한마디로 당부가 아니라 기술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IT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의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 데에 목표가 있다"면서 "이것을 하라는 것이 금융개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을 실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와닿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개혁이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