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北 핵실험, 작년 긴장 재현

[채송무기자] 2016년 벽두부터 불거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슈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덮고 있다. 지난해 남북의 일촉즉발의 긴장 관계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공언하고 이를 위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에 대해 논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한 공조를 강조했다.

한국시간 7일 새벽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추가 제재 결의안을 즉각 추진하기로 해 이번 달 중 혹은 내달 초에는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가 이어지면 북한은 도발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려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재개하기로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결정적으로 긴장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의 논의 결과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의 지뢰 도발 당시 있었던 남북의 협상 과정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북한은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고라도 이의 중단을 시도한 바 있다.

최전방 11곳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하루 8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북한 사회의 실상을 알리고 뿐만 아니라 아이유, 빅뱅 등 우리 가수들의 노래를 틀어 젊은 북한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체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집요하게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미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조준 타격'을 언급한 바도 있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문제는 지난해와 달리 이번 문제가 남북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면 완충 역할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강력한 도발로 인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인 만큼 우리 정부도 중단을 위한 명분을 찾기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남북 갈등 당시 타협을 시도했던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상태다.

대남 대화파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게 있는 인물로 알려진 김양건 비서의 부재는 남북 갈등 상황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보다 강경한 입장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도발로 벽두부터 시작된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