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안부 문제, 2016년 갈등 시작점

[채송무기자] 한일 정부가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협정이 2016년 새해부터 다시 갈등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김성우 홍보수석 명의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고 일각의 재협상 요구에 분명히 반대했다.

청와대는 "민간단체나 일부 반대하는 분들 주장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여론은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흐르고 있다. 5일자 중앙일보가 보도한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해 12월 29~30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53.7%로 '만족한다'는 응답 35.6%를 압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가 합의 사항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합의 문구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응답이 58.2%로 역시 '동의한다'는 37.3%를 눌렀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로 할당 추출해 유·무선 RDD(임의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유·무선 응답률은 22.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야당 역시 협상 무효화 투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는 이번 합의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유승희 의원과 신경민·남윤인순 의원과 함께 외교부를 방문해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면담하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10억엔을 절대 받거나 사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이 협상은 굴욕적 협상이자 밀실 협상이고, 절차에서 여러 흠결을 너무 중대하게 가졌다"며 "재협상을 해야 하고,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위안부 협상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964년 한일 청구권 협상 당시 반대 투쟁에 나섰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64년 한일협정 당시 독도 비밀협정할 때 일본은 일본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한국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주장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식의 협상을 한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내가 그 합의문을 볼 때 '아,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일본 정부가 완전히 언론 플레이를 하겠구나'라고 받아들였다"며 "외교 전문가들은 얼마나 자기들 좋게 활용하겠나. 그래서 입맛이 개운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에만도 외교부 차원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관련단체와의 면담 또는 접촉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비판에 적극 반박하며 여성가족부와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한일간 합의 사항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을 조속히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야당의 반발과 반대 여론 확산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정부가 새해 벽두 쟁점으로 떠오른 위안부 협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