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朴정부 3기 내각 인사…안정운영 초점

연말을 앞두고 비교적 차분한 한 주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나니 올해도 이제 딱 한 주 남았네요.

지난 21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책임질 3기 내각 인사를 단행했죠. 이번 개각은 정치인과 전문가, 관료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정운영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번 2기 내각이 정권 탄생의 공신들로 이뤄진 실세형 내각이었던 것과 달라진 것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의 국내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월 4천900원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제한없이 볼 수 있는 국내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영화 추천 앱 '왓챠'를 개발한 스타트업 프로그램스가 1월부터 정식 출시할 '왓챠플레이'에 주목해 보시죠.

삼성이 바이오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사업에서 반도체처럼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인데요.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해외에서는 검색제왕 구글이 포드차와 손잡고 자율주행차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로 꼽혀온 CES가 오는 1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될 예정입니다. 한동안 CES의 주역은 TV 차지였지만 이제는 사물인터넷(IoT)을 앞세운 스마트가전, IT융복합에 따른 스마트카 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6 CES 역시 스마트카 등 융합제품이 빠르게 대체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기업 직접 투자가 오는 29일부터 허용됩니다.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 만큼 핀테크 산업 발전에 힘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업계 최대 매물이었던 대우증권 인수전에서는 미래에셋컨소시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초대형 증권사 탄생의 서막입니다.

◆유료방송 시장 IPTV 강세 지속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집계결과 IPTV 가입자가 1천85만으로 1천만 시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2013년 대비 24.6% 상승한 수치로 IPTV는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증가분(198만)보다 많은 214만의 순증을 기록하면서 가입자 점유율(39.6%)도 상승세(5.3%p 상승)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방송권역별 1위와 2위사업자의 점유율 격차는 66곳(전체 78개 구역의 84.6%)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1위사업자의 점유율이 50%이상인 권역수도 감소(2013년 51→ 2014년 43개)했습니다.

평균 유료방송요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VOD 수입을 제외한 수신료 기반 가입자당 매출(ARPU)'을 보면 케이블TV(SO)는 2013년 대비 약 889원 하락한 5천79원으로, IPTV 3사(6천967원)가 2013년 대비 242원 상승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SO의 수신료 매출 축소(2013년 1조1천663억원 → 2014년 1조645억원)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면서(14.5% → 13.3%), 홈쇼핑송출 수수료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모든 SO에서 100%를 넘어섰습니다.(SO 평균 168.2%, 위성 128.4%) 이는 홈쇼핑송출수수료를 제외하면 적자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방송상품이 포함된 결합상품가입자는 1천199만명으로 2014년말 대비 5.7%가 증가했습니다. 유료방송가입자의 42.3%가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그 비중도 확대 추세(2012년 34.1% → 2013년 38.2% → 2014년 41.4% → 2015년 6월 42.3%)입니다.

◆국내 스타트업, 넷플릭스에 도전장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가 국내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월 4천900원만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제한없이 볼 수 있는 국내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1월부터 정식 출시되는 '왓챠플레이'인데요. 영화 추천 앱 '왓챠'를 개발한 스타트업 프로그램스가 야심차게 내놓은 서비습니다.

왓챠플레이는 기존 다른 VOD 스트리밍 서비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특정 플레이어 프로그램 없이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입에서부터 결제, 감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HTML 5 웹 표준에 맞게 구현하도록 설계됐고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모든 브라우저를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스 창업자인 박태훈 대표는 거대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를 직접적인 경쟁사로 지목해 더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며 향후 넷플릭스가 출시되더라도 기술적인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내놓은 VOD 서비스가 내년에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산업법 23일 시행

앞으로 공공기관은 연 2회 정보보호 제품 구매 수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6월에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사이버 방위산업이자 미래 신성장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산업 체질개선, 정보보호 수요창출 및 투자 촉진, 산업성장 기반 강화, 정보보호 신시장 확대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은 5월과 12월 구매 수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정보보호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생산·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보호시장 정상화의 핵심요소라 할 사후대응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뒤따릅니다.

일반 소프트웨어(SW)의 유지관리는 제품 자체 결함에 대한 조치가 중심이지만 보안 SW는 악성코드 분석 및 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사고조사 등 제품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대응이 중심입니다.

보안투자, 인력관리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Readiness)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를 유인할 계획입니다.

정보보호 공시를 한 기업은 ISMS 인증 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는 보호 투자 우수기업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 현황, 인증 수준 등을 상장법인 공시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해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CES 2016 달굴 화두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로 꼽혀온 CES가 1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됩니다. CES는 한 해 참가 기업들의 주요 기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매년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등 IT업체가 대거 참여, 한해를 장식할 전략 제품을 공개하는 자리죠.

한동안 CES의 주역은 TV 차지였지만 사물인터넷(IoT)을 앞세운 스마트가전, IT융복합에 따른 스마트카 등에 화려한 무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2016 CES 역시 전통 가전이 차지하던 메인 자리를 스마트카 등 융합제품이 빠르게 대체할 전망입니다.

SK텔레콤 등 통신업체는 물론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주요 자동차 기업들도 CES의 주요 참가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올해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로 인해 전기차 등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구현하는 전장부품, 또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카는 이제 자동차 업계 뿐 아니라 IT업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GM, 보쉬, 델파이, 콘티넨탈 등 완성차 및 전장부품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 이번 CES에서도 이 같은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CES 2016의 주요 테마로 업계는 '스마트카',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웨어러블', '로보틱스' 등을 꼽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은 이번 CES에서 콘셉트 단계에 있던 모델의 상용제품이나 기술, 또 기존보다 더 구체화되고 향상된 기능의 신제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개막을 앞두고 기조연설자로 헤르베이트 디이스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가 나서는데요. 폭스바겐의 비공개 친환경 전기차의 콘셉트 모델이 이곳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아우디도 양산형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콘셉트 모델을, 기아차도 쏘울 자율주행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oT 역시 이번 CES의 메인 테마로 홍원표 삼성SDS 솔루션사업부문 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좀 더 구체화된 삼성의 IoT 전략을 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스마트싱스와 협력한 IoT 기기나 첫 숙면유도 IoT 기기를 표방한 '슬립센스'를 공개합니다.

LG전자는 자체 웹OS를 활용, TV로 다른 가전제품을 작동시키거나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홈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외 어떤 차세대 기술과 제품이 이번 CES를 달굴지 주목됩니다.

◆삼성 바이오, 제2 반도체 신화되나

삼성이 바이오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도 삼성물산이 삼성 바이오 계열사의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통합 삼성물산에 거는 시너지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후계구도, 즉 포스트 이건희 시대 바이오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선대 회장이 반도체와 휴대폰 등에서 삼성의 역사를 새로 썼듯 바이오를 이 부회장의 핵심사업, 또 성장에 제동이 걸린 삼성의 차세대 엔진으로 삼겠다는 뜻이죠.

삼성의 바이오 사업에는 정부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3공장 기공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물론 이 부회장이 이들을 맞아 삼성의 미래 사업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죠.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사업에서 반도체처럼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번에 약 9천억 원을 투자, 제3공장을 건설하면서 삼성은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2018년에는 생산능력 36만리터를 확보, 경쟁사를 제치고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기업(CMO)로 도약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생산 규로 기준으로 론자(26만리터), 베링거잉겔하임(24만리터)에 이은 3위 수준입니다.

현재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장의 70%는 약 개발 및 생산까지 맡는 경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위탁 생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오도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 위탁생산 체제가 일반화 된 반도체와 같이 위탁 생산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만큼 위탁생산 물량이 늘 것이고 삼성은 이 시장을 선점, 2020년 세계 1위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죠. 이번에 만드는 제3공장은 바이오의약품 최초로 365일 풀가동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도 "2020년이 되면 생산 규모뿐만 아니라 매출, 이익면에서도 1위 기업이 될 것"이라며 자신했습니다. 삼성의 새로운 도전, 새 신화를 쓰는 시작이 될지 지켜보시죠.

◆朴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책임질 개각 단행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집권 후반기를 책임질 3기 내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권 후반기 경제 운영의 책임을 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을 내정했고, 교육부총리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 행정자치부 장관에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주형환 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후임에는 성영훈 변호사를 임명했고,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 임종인 안보특보를 해촉했습니다.

이번 개각은 정치인과 전문가, 관료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정운영에 중점을 뒀습니다. 2기 내각이 정권 탄생의 공신들로 이뤄진 실세형 내각이었다면 3기 내각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과 안정적인 관료 및 전문가로 내각을 구성한 셈입니다.

하이라이트인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유 내정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친박계 경제전문가인데요. 최근 어려운 국내외적 경제 환경에 더해 경제 활성화법 처리 등을 위해 국회와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있고 박근혜 정부가 임기 4년차를 맞이하는 내년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줄 인사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장우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들은 전문성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박근혜정부의 국정 과제와 4대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들로 판단된다"며 "오늘 개각이 국정의 내실을 다져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타파하고 꽉 막힌 정국을 뚫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문성을 찾을 수 없는 총선 지원용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개각은 땜질식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라는 것 외에는 별 특징을 찾을 수 없는 인사"라며 "단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는 장관들을 대신할 총선 지원용 개각일 뿐"이라고 비판했죠.

김 대변인은 "내정된 인사들이 각 분야의 국정을 이끌 전문성을 찾아보기 힘들어 얼기설기 짜깁기한 개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인재풀이 빈약하다지만 대통령이 믿고 쓸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답답하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개각을 했었다는 말인지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결국 분당? 김한길·박지원 탈당 길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돌이킬 수 없는 분당의 소용돌이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비주류들의 탈당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병호·유성엽·황주홍·김동철 의원이 탈당했고, 광주를 지역구로 한 임내현 의원 역시 탈당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 의원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권은희 의원 역시 조만간 탈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장병완·박혜자 의원도 장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강기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흔들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비주류 계파 수장인 김한길 의원과 박지원 의원까지 탈당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표에 최후 통첩을 하는 등 행동에 들어가 탈당의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진과 수도권 의원들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조기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해 문 대표가 수용할 뜻을 밝혀 사실상 문 대표의 2선 후퇴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비주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밝혀 비주류의 탈당 행보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 대표는 조기 선대위에 대해서도 공천의 모든 권한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표는 "당의 단합을 위한 방안은 이미 충분히 제시했다. 이제 더 필요한 것은 방안이 아니라 단합하려는 마음과 자세"라며 "백번 천번 물어도 저의 답은 똑같다. 혁신과 통합이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 일각에서 끊임없이 당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분열적 행동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우리가 설령 좀 작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단단해져야 하고 더 결속해야 한다"고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오는 27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김한길 의원 등 비주류 대표선수들의 탈당을 만류할 예정인 가운데 이 결과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의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막바지, 여야 선거구·쟁점법안 협상 또 결렬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지도부 협상을 거듭 열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번달 들어서만 7번째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을 열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또 다시 여야는 24일 회동했지만 끝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죠.

여야는 비례성 보완책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균형의석제와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 득표율이 3% 이상 5% 미만일 경우 5석을 우선 배정하자는 정의당 안과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총선 이후 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7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 7석을 늘리는 단순 선거구 획정안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도 갈등만 반복했습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서비스발전위원회와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등을 구성, 의료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키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봤죠.

여야는 오는 27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견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결국 연내 선거구 획정이 불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 상 국회의원 선거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어서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 투자용 기술평가 개발…기술금융 '날개'

정부가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 등이 실제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5천억 성장사다리 펀드 투자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기술금융 투자모형)'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안정성 및 부실위험 예측에 중심을 둔 기존의 은행권 기술신용평가 모형과는 달리, 기업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가능성을 예측해 투자대상 발굴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은행권 기술신용평가 모형에 비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성, 시장성에 대한 배점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또 개발과정에서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이 실제 투자결정에 활용하는 핵심 평가요소를 조사해, ▲기술보호성 ▲성장성 ▲수익성 ▲기업가정신 ▲신뢰성 등 투자 관점의 평가지표를 강조했습니다.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은 성장단계별로 분류했는데요. 창업 후 5년 이내이면서 출시제품이 없는 사업화 이전 기업, 창업 후 5년 이내이며 출시제품이 있는 사업화 이후 기업, 창업 5년이 지난 일반기업 등입니다.

금융위와 산업부는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을 기술신용평가기관(TCB)과 기술평가기관 등에 배포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자회사로 편입 허용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기업 직접 투자가 허용돼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방안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의 범위가 핀테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실물융합업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금융밀접업종의 구체적 범위가 제시되지 않아 투자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제는 핀테크 회사, 부동산·선박·해외자원 등에 투자하는 회사형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융지주가 핀테크 지원센터(Fintech Lab)를 통해 발굴한 우수기술 업체에 대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과감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시장법령상 위탁금지 업무 외에 업무위탁이 전면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러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원스톱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신한·하나·NH·KB·BNK 등 5개 은행지주는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상품의 단순 소개에서 벗어난 원스톱 연계대출 서비스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적극대응" 금융당국, 우려 진화 나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우려감에 대해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지난 23일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대응 및 가계·기업 부채 관리 강화' 자료를 내놓고 가계금융복지조사·금융안정보고서 관련 이슈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에 대해 조목조목 상세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가, 금융부채가 처분가능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1천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확대되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자료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외 다른 리스크 요인과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상황을 감안해 사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소득증대 등 상환능력 제고, 분할상환 등 가계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 접근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감안할 때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장기화, 그에 따른 전세값 상승, 주택시장 정상화 및 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가계부채 대책은 민간 소비, 주택시장 등 실물경제 여건 및 규제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부채(4.9%)가 처분가능소득(2.7%)보다 빨리 늘고 있으며 원리금 상환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 대해서는 "부채증가속도의 억제 및 감축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소득 대비 금융부채(LTI)' 증가율보다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채증가속도 억제 및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부채증가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들의 부채증가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산 대비 부채비중(13.3%)이 낮아 상환여력은 충분하며 대출 부실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자영업자 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증가율(3.0%)은 전체 금융부채 평균증가율(5.5%)에 비해 빠르지 않은 수준"이라며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적인 부채규모가 다른 가구 대비 다소 큰 상황이지만,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5배 이상 크고,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이어서 부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평균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임차인(전세 거주자)의 금융부채가 큰 폭(전년 대비 9.9%)으로 증가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전체 가계신용의 3.7% 수준에 불과하고 연체율도 0.35%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재부, 내년 상반기 재정 58% 조기집행…1Q 29.2%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재정의 29.2%를 조기집행하며 재정 및 소비위축에 적극 대응합니다. 상반기 전체로는 58%를 집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상하반기 완만한 경제성장 흐름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집행계획 수준으로 내년 상반기 집행 목표를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15년말 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라 연초 예상되는 재정 및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29.2%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 집행절차(설계, 발주, 계약, 공모 등)가 소요되는 사업은 1월초 사전절차를 마무리 한 후, 1월 중에 신속히 집행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된 예산(3조5천억원) 사업은 올해 12월말까지 사전절차를 빠르게 마치고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을 개시합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489억원), 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서비스(464억원) 등에 투입됩니다.

기재부는 또한 2016년도에는 중앙정부 집행 후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은 "2016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한국은행이 내년 통화정책을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2017년부터 연 8회로 축소해 운영하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연 4회로 발간횟수를 늘립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관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방침을 담은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기준금리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새로이 설정된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고 물가도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성장 및 물가의 하방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거시경제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제유가 동향, GDP갭 및 고용․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지표 변화, 다양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의 움직임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운용할 예정입니다.

한은은 또한 "통화정책 완화기조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미 연준 통화정책과의 비동조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도 유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계부채 등 민간신용 증가세, 저소득 가계·한계기업 등 취약부문의 리스크,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상시 점검하고,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을 제공하는 데도 유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매달 1회씩 연 12회 개최하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오는 2017년부터 연 8회로 개최 횟수를 줄일 방침입니다. 6~7주 간격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의 주된 고려사항인 경기, 물가 등 실물경제 상황은 완만하게 변화하는 데다,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데에도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개최 횟수 축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미 연준과 같이 연 8회로 줄이는 최근 추세도 반영한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해서는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출범에 따른 은행업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대우증권, 미래에셋 품으로…초대형 증권사 탄생

미래에셋컨소시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24일 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수금액은 2조4천억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제시했던 대우증권/산은자산운용 패키지의 장부상 가치는 1조8천400억원이었습니다.

이번 인수전이 미래에셋의 승리로 결정되면서 자기자본 기준 업계 4위였던 미래에셋증권은 앞으로 국내 1위의 초대형 증권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대우증권의 시가총액은 3조3천323억원으로, 상장된 증권사 중 가장 시가총액 규모가 큽니다(12월24일 종가 기준). 자기자본 규모는 4조3천967억원로 업계 2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유상증자에 나섰으며, 총 9천560억원의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게 됩니다. 유상증자 후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3조4천620억원입니다. 추후 대우증권과 합병할 경우 두 증권사의 자기자본을 합산하면 7조8천687억원이 됩니다.

현재 자기자본 기준 업계 1위인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4조6천44억원이기 때문에 합병 후 미래에셋증권은 압도적인 규모의 1위 증권사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미래에셋은 펀드 판매에 강한 면모를 보여온 증권사로 자산운용 및 자산관리에 강점을 지녔습니다. 인수 예정인 대우증권은 브로커리지(위탁매매)와 투자은행(IB)에 특화돼 두 증권사가 합병할 경우 상호 보완 효과가 상당할 전망입니다. 대우증권이 보유한 해외네트워크도 덤으로 10개국 이상 추가로 얻게 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본계약 체결 및 대우증권 인수 합병까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자기자본 10조원, 세전이익 1조원, 세전 자기자본이익률(ROE) 1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컨소시엄은 내년 1월4일까지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을 납부하고, 1월중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월부터는 우선협상대상자의 확인실사가 진행됩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전배승 애널리스트는 "대우증권 인수로 미래에셋증권의 ROE는 증자 이전에 비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2014년 ROE 8.19%), 수익 관련 시너지 및 자본력을 활용한 IB역량검증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며 "대우증권 노조와의 협의와 화학적 결합 성공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이 부족한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인수금융을 활용할 경우 이자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합병 후 미래에셋증권의 최종자본 규모는 대우증권과의 단순합산한 자기자본보다는 작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결국 해 넘긴다…금투업계 "답답하네"

금융투자업계에서 애타게 원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결국 여야의 갈등으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이 공개적으로 국회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으나, 내년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처리되려면 늦어도 지난 23일까지는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했어야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5일간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정치적 충돌로 22일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3일을 허공에 날려버려고 말았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상임위 내 쟁점법안 심사를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할 것이냐, 미쟁점 법안만 먼저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연내 꼭 처리해야 하는 대부업법 등 올해 일몰되는 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미쟁점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여당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패키지로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금융투자업계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 19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되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월이나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에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1월에 임시 국회가 열릴 수도 있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젯밥에 관심이 쏠려있을 의원들이 과연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큽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법안이 빨리 처리됐으면 하지만, 내년에 총선 앞둔 국회에서 과연 제대로 처리가 될지 의문"이라며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안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규제 완화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크게 3가지입니다.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은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나 경기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고,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는 우리 국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관련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제공하게 되어 국민의 자산증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코스닥시장은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생태계’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고령화 추세와 美 금리 인상, 세계경제 침체 등 많은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산업의 활력 제고가 매우 시급하다"며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연내 자본시장법 처리는 물 건너 갔지만 내년에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애플, 내년에 고음질 애플뮤직 공개

애플이 내년에 라이트닝 포트를 통해 고음질 오디오 출력을 구현, 애플뮤직 가입자에게 이전보다 선명한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헤드폰에 채용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트닝 오디오 사양을 발표했고 필립스, JBL 등의 업체가 이를 채택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차세대 아이폰에 기존 오디오잭대신 더 얇은 라이트닝 포트를 사용해 오디오를 출력할 예정입니다.

오디오잭대신 라이트닝 포트를 이용할 경우 방수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고 휴대폰 두께도 얇게 만들 수 있으며 아이폰에 오디오 품질도 이전보다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기존 아날로그 헤드폰잭은 CD 품질 수준까지만 음향을 구현할 수 있는 반면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라이트닝을 사용할 경우 헤드폰 제조사는 24비트 DAC로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던 수준의 음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새로운 포맷의 고음질 애플뮤직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새로운 사양의 음악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인기제품인 비츠 오디오 헤드폰을 공급하고 있고 라이트닝 커넥터 사양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포드 협력, 자율주행차 출시 ‘박차'

검색제왕 구글이 포드차와 손잡고 자율주행차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구글이 포드차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사의 제휴가 성사될 경우 구글은 손에 넣기 어려운 자동차 제조 전문지식에 접근할 수 있으며 포드차는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두 회사는 자율주행차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답니다. 포드차는 이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 시제품의 필드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텍사스 오스틴에서 53대의 자율주행차로 도로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내년에 자율주행차 부문을 알파벳 자회사로 분사해 독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구글은 자율주행차 부문 수장에 존 크라프칙 전 현대자동차 북미법인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고 자동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 크라프칙 전 현대차 북미법인 CEO는 9월말 구글 자율주행차 수장으로 합류했고 이전에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던 크리스 옴슨은 자율주행차와 소프트웨어의 기술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포드차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2020년 목표 예정인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당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블랙베리, 중저가 안드로이드폰 출시 고민

캐나다 스마트폰 제조사 블랙베리가 첫안드로이드폰을 출시한 가운데 이 모델이 성공할 경우 안드로이드폰 공급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블랙베리는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프리브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 중저가 시장으로 공급을 확대해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존 첸 블랙베리 최고경영자(CEO)는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4개월뒤에 안드로이드폰 출시를 계속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프리브 모델의 성공여부가 판매량보다 마진을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프리브 모델이 크게 인기를 끌면 블랙베리는 중저가 안드로이드폰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죠. 이 제품은 최근 아시아와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중저가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블랙베리는 3분기 결산에서 스마트폰 총 70만대를 판매했으나 프리브 모델의 판매량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프리브용 앱 다운로드건수를 토대로 2주간 프리브 판매량을 1만~5만대로 추측했습니다.

한편 존 첸 CEO는 지난 10월 안드로이드폰으로 흑자 전환을 시도하고 실패시 휴대폰 사업 정리나 매각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