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 직권상정의 끝은? 與 vs 의장·野 대치

[윤미숙기자]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가 뒤엉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의 쟁점법안 협상이 중단되면서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 직권상정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한 현행 국회법 조항을 들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도 있는 법안 논의를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정 의장에 힘을 실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강력 비판하는 등 정치권이 뒤숭숭한 상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거듭 압박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 속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 의장 압박에 가세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는데 이를 적극 도와야 할 국회는 야당의 비협조로 공전을 거듭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야당이 사즉생으로 나설 것은 집안싸움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권력투쟁으로 인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입법 기능이 거의 마비된 게 큰 문제다. 그야말로 입법 비상사태"라며 "대외 악재와 입법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안팎으로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를 극복할 법안 처리를 야당 탓만 하며 미룰 수 없다"며 "방법은 의장 직권상정밖에 없다. 국회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야당의 독재로 상임위에서 법안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으니 바로 본회의에 올려 심사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가 비상사태' 운운하는 헐리우드 액션이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이 국회 비난을 시작하자 국가 비상사태가 생기고 경제위기가 생겼다. 내일이라도 대한민국이 좌초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하는데 경제에 관련 있는 게 무엇인가. (19대 국회에서) 3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에 따라 경제 성장이 얼마나 됐는지 묻고 싶다"며 "정 의장은 정부 여당의 해괴망측한 논리에 동참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기준 의원은 "최근 박 대통령의 국회 모독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자신의 관심법 직권상정을 의장에 압박하고 있고, 미래세대에 죄를 짓지 말라며 국회를 비판했다"며 "박 대통령 머릿 속 국민은 사람인가 재벌인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노동악법 철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