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당정 "한중 FTA, 27일 반드시 비준"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

당정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발효가 돼야 하며, 양국의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26일까지는 국회 비준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출범한 여야정 협의체는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 등 쟁점을 둘러싼 정부 여당, 야당 간 이견으로 25일 현재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 관계로 하루 미뤄질 전망이어서 협상 시한은 하루 더 번 셈이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끝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본회의 처리 역시 불가능하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 속,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한·중 FTA 소관 상임위 간사와 관계부처 장·차관들을 국회로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올해 안에 FTA가 발효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해야 수출 중소기업들이 내년에 (관세 인하에 따른) 1조5천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에 활로가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만약 FTA가 올해 발효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겠느냐. 그 엄청난 비난을 야당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시간을 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권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선 이번 주까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꼭 처리돼야 한다"면서 "야당의 요청에 따라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대안, 피해보전직불제 개선안 등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핵심 사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 가능한 최대치를 제시해 왔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고 답답하다"면서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야당을 설득해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 직후 비준동의안을 곧바로 의결하기 위해 외통위 전체회의를 정회해 둔 상태다.

나 의원은 "외통위는 여야정 협의체 결론을 기다리면서 혹시라도 원만하게 타결된다면 회의를 소집해 비준동의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