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대국민담화 "올바른 역사교육 믿어 달라"

[윤미숙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과 관련,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3일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 확정고시를 기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하며 국민에 이해를 구했다.

황 총리는 현재 검·인정 체제 하에서 발행되는 역사교과서에 대해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으며,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닌 정부 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에는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이러한 문제는 검정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집필진에 대해서도 "다수가 특정 단체, 특정 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다"며 "검정 교과서가 몇 종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1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현행 검정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황 총리는 "일각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그러한 역사 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의 담화 직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고시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는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 국정 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만드는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