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도부·교육감 "朴 정부 탓 지방교육 파산 지경"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지난해애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사진) 대표는 28일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전 국민이 노심초사 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강조한 아이들의 끼와 꿈을 키우는 교육을 말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올해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며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인 만큼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나 전액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려면 2조원가량이 들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지금 이대로라면 누리과정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은 3~5세 어린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보육 과정을 말한다. 2012년부터 공립유치원은 어린이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와 방과 후 활동비를 포함한 29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교육부 예산안 편성에서 이같은 예산을 배제한 결과 올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했다. 교육부가 부담하기로 한 이자분 3천800억원도 기획재정부가 예산에서 배제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각 시도교육청의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추계로 6조원이 적자인 데도 전체 4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떠넘긴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의 팔목을 비틀어 예산을 짜내려는 정부의 태도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와 각 정당들이 이같은 어려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