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고령화 컨트롤타워 설치 검토"

[이윤애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관련 컨트롤타워 설치와 스웨덴과 같은 한국형 부모보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모보험제는 스웨덴 정부에서 시행 중인 부모휴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최장 26주간 임금의 90%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1일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당정협의 직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기혼 가구, 보육 지원 중심에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고용, 교육, 주거 등 근본 원인 중심으로 대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현실로 다가온 고령사회의 대응을 위해 고령자 복지뿐만 아니라 정년 고령자 기준, 이민, 실버 경제 등과 관련한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년 간 약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효과는 미흡하다"며 "여전히 재정 투입 중심의 출산과 보육 대책이 주를 이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백화점 나열식 계획이 아닌 장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분류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만혼 추세와 소모적 스펙 쌓기로 청년들 입직(직장생활 시작하는) 연령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초중등 학제 개편과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 종합적 방안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스웨덴과 같은 '한국형 부모보험제'을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