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최종 조율, 합의 가능성은 낮다

[채송무기자]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인 13일을 불과 4일 남긴 상황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김대년)가 최종 협상에 나서 이번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일과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에 관한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8일 오후2시부터 9일 오전 1시30분까지 12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 합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8일 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과 같은 246석으로 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농어촌 지역구 감소와 관련한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이 문제가 됐다.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농촌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일부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개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이라는 이견이 나왔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막판 회의에도 결론이 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 산하의 독립기구로 출범해 기대를 모은 획정위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제때 못하게 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의 입장 역시 첨예하다. 여야는 현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농촌대표성 유지 여부가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최대한 농촌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에 공감을 표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직능과 청년,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비례대표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농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촌대표성↔비례대표 축소 반대, 법정시한 넘길 듯

농촌의원들이 농성에 나선 것에 이어 정의당도 비례대표 축소 반대를 외치며 농성에 들어가는 등 관계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축소는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부 정치 논리에 빠져 이를 후퇴시킨다면 민주개혁세력이라는 명찰을 떼야 한다"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수용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쳐 야권도 물러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 기준에 합의해도 구역·경계 조정 등 세부 획정 작업을 위해서는 적어도 닷새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사실상 넘어간 상태다.

그동안 15대 총선과 16대 총선에서도 불과 선거 2개월 전, 17대 총선과 18대 총선, 19대 총선 당시에는 불과 선거 1개월 전에야 겨우 선거구획정안을 공포하는 등 역대 선거마다 선거구 획정을 두고 진통을 겪었던 것이 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이같은 난제로 단 한 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선거구획정위에서 여야의 대리전이 펼쳐지면서 더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