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분양 급증, 주택·금융시장 위협 우려

[이혜경기자] 올해 급증한 아파트 분양물량이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및 금융시장에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분양물량은 49만호로, 중장기(2013~2022년) 주택공급계획상의 아파트 추정물량(연평균 27만호)을 큰 폭으로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는 가구 수 증가와 주택멸실 수를 고려한 우리 경제의 기초적인 주택수요와 비교해봐도 이례적으로 높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우리 경제의 기초적인 주택수요는 연 35만호로, 연 46만호 내외인 주택공급량과 비교해 격차는 10만호 수준이다. 국내 가구 수가 연간 약 27만가구가 늘어나고, 주택멸실 수가 최근 4년간 연평균 8만호 내외인 점을 감안해 계산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주택공급이 약 70만호(이 중 아파트 49만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가구수 증가치와 주택멸실수를 감안한 기초 주택수요는 32만7천호로, 기초 주택수요와의 차이가 37만3천호나 된다.

송 연구위원은 올해 분양물량은 3년 후 준공후 미분양물량 증가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에서 준공까지 기간은 3년 내외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올해 우호적인 주택수요 여건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준공후 미분양물량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준공후 미분양물량이 증가하면 분양미수금 및 대손충당금 등으로 연결되어 이미 수익성이 열악한 건설업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는 또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보다 크게 나타나는 요인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대출 증가세 현상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송 연구위원은 이 같은 사안들을 고려해 "우호적 금융시장 여건 등에 기인한 최근의 단기적 주택수요 확대 및 분양물량 급증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및 금융 시장에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집단대출의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시점에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집단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미입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축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전제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체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