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연초 중국발 금융 위험과 유가 급락 등에서 비롯된 불안감이 확산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2월 들어서는 선진국 은행들의 위기 우려까지 대두되며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16일 신한금융투자는 이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공조, 은행위기 조기 차단, 펀더멘털(경제 기초여건)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한금융투자의 윤창용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위험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이 일어난 배경으로 ▲통화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유가 폭락에 따른 에너지 기업 파산과 선진국의 마이너스 예금금리 부작용이 맞물려 나타난 은행위기 우려 ▲경기 부진과 물가상승세 둔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공포 등이 중첩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그는 "시장이 중앙은행의 정책 의도와 다르게 반응하며 통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며 "중앙은행의 정책실기 반복과 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때문에 여타 중앙은행들이 쓸 통화완화 카드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차단해 시장실패를 막고자 시도한 중앙은행의 조치가 되레 정부실패를 낳게 된다면, 시장의 투자심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은행 의도 빗나가며 통화정책 의구심 커져
아울러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조정과 선진국 통화정책의 부작용이 맞물리며 은행위기 우려가 부상했는데, 국제 유가의 속락은 원자재 풍부국의 경기 침체 및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오일머니 이탈 등의 직접적인 부작용을 초래해 선진국의 에너지 및 소재 관련 기업들조차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에너지 및 소재 업종의 실적 악화에 따른 부도 등은 선진국 금융기관의 건전성 위험으로까지 확산됐다"며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및 소재업종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럽 금융업종의 CDS 프리미엄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올랐는데, 유로존 채무위기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던 2011년 당시보다 낮으나, 최근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 유로존 에너지 및 소재기업들의 부실 문제가 은행위기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덴마크, ECB, 스위스, 스웨덴, 일본 등이 도입한 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의 부작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적용하는 유로존과 북유럽, 일본의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초과 지준을 쌓는 대가로 벌금 형식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지만, 예금 인출 우려로 정작 시중 은행들이 이 비용을 예금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며 "이런 가운데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중앙은행의 의도에 맞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줘야 하는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진과 유가 속락 등에 은행의 대출 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될 경우 이중고에 놓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시중 은행들은 오히려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기업 대신 가계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실제로 스위스를 비롯해 몇몇 국가의 시중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신용창출을 개선시키고자 도입한 마이너스 예금금리가 되레 신용창출을 억누르는 반작용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여기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인 조건부후순위채권(코코본드) 발행을 늘렸고, 최근 도이치뱅크가 코코본드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며 은행위기론이 확산됐다.
◆조정국면 벗어나기 위한 요건은?
윤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조정국면에서 벗어나려면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와 은행위기 차단, 수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위험자산 가격 하단이 지지되려면 선진국의 좀더 분명한 통화정책 공조가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과거 1998~1999년의 경험을 되살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점을 상당 기간 늦춰야 하고,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도 예금금리 추가 인하에 더해 양적완화(QE) 확대까지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우려와 달리 유럽계 은행들의 건전성 및 유동성 위험은 심각하지 않아 은행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
또한 유가 하락에 따른 선진국의 구매력 개선 효과에 더해 중국 및 유럽이 중심이 된 인프라 투자가 맞물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경우 위험자산 가격 상승 랠리는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기적으로는 2분기가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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