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도경쟁력, 美·獨 2만弗 시절보다 취약"

[이영은기자] "부정부패근절, 관료행정비용, 재산권 보호 등 한국의 제도경쟁력은 미국, 독일의 2만7천달러시기(한국 1인당 GDP)보다 취약하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중장기 아젠다 전략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률을 펼쳐놓으면 10년마다 1~3%P씩 떨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 아젠다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26일 오전 서울 남대문에 위치한 상의회관에서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규제의 근본 틀 개선과 기업문화 개선, 국민행복을 위한 서비스 발전 등 혁신과제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회장과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 한화 대표 등 상의 회장단 외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정치권 여야 대표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태윤 한양대 교수(규제개혁위원회 간사), 김병연 서울대 교수, 최원식 맥킨지 대표 등 여야정․산학연 대표 7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지금의 경제체질로는 선진경제의 도약의 길에 오르기 어렵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국가의 내일을 책임질 아젠다들은 정치나 사회상황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낡은 관행·규제 근본 틀 바꿔야"

이날 상의 회장단들은 '구시대적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벗어버리자'는데 뜻을 모았다. 반기업정서가 상당부분 후진적 업무프로세스와 구시대적 기업문화 때문이라는 인식 아래, 앞으로 한국의 기업문화 관련 지수를 만들어 공표하고 2025년까지 그 추이를 점검해 나갈 것이란 의지도 밝혔다.

또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대부분 규제의 근본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단 안돼' 식의 사전규제나 '이것이것만 하세요' 식의 포지티브규제 등을 선진형 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규제개혁위원회 간사)는 "사전규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효성이 점차 낮아져, 자칫 반(反) 창의적 분위기마저 고착될 수 있다"며 민간이 자기책임하에 운영하는 자율규제나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도 "미국, 영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꾼 덕분에 오늘도 수만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이고 사업화된다"면서 "우리의 규제 틀에서는 어떠한 혁명적 아이디어가 수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재작년만 해도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포지티브규제의 네거티브화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호기롭게 출발했으나 지금은 국회에 묻혀있다"며 "여야간 이해상충이 크지 않은 만큼 19대 국회가 의지를 갖고 조속히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발전=일자리 창출'…금융세제 지원 등 필요

이날 전략회의 참석자들은 서비스발전이 곧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는 공식에 동의하면서, 서비스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GDP의 60% 수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5천달러 진입 시점이었던 프랑스의 95년(72.7%), 영국의 98년(71.1%)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면서 규제개선, 신사업 발굴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을 OECD 평균(72.2%)까지만 높여도 64만개의 일자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10명중 8명이 서비스분야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 '실업난 속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회문제도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 '서비스는 무료라는 인식', '규제장벽' 등은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권희석 하나투어 부회장은 "서비스산업은 시설이 아닌 사람중심이어서 고급인력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서비스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금융세제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6개월마다 중장기아젠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어젠다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의제인 기업문화, 규제의 근본틀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외에도 '시장적 입법현황 점검', '공무원 행태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일', '기후환경' 등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