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월 신시장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등 예고

[이혜경기자] 정부가 이달 중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 오는 2월에는 신시장 투자활성화 대책과 기업 신사업 진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3월에는 유망소비재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 등 어려움이 있지만, 3기 경제팀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하겠다"며 올해 경제분야 업무보고 관련한 후속조치 계획을 공개했다.

◆대기업·주요 중소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유도

유 부총리는 당면한 최우선과제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꼽고, 경제관련 부처 모두가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관련해 정부는 대기업과 주요 중소기업 등 핵심사업장 1천150개소를 집중지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권, 제조 대기업 등 중심 직무·능력·성과중심 임금체계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마련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근로감독시 비정규직 차별 점검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2월 중 신시장 투자활성화 대책 공개

2월에는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큰 스포츠산업,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 신시장 창출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대한 애로 해소 및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세제·인력·판로 등 민간 신산업투자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금융에서는 산업은행(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3조원), 기업은행(1조원) 등에서 7조5천억원을 공급한다. 세제 면에서는 유망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71개) 계획을 전했다.

신산업 관련 인력 공급의 경우, 대학 구조조정으로 신산업분야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신산업의 초기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미래형 자동차·스마트 홈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3월에 충전사업자용 요금제를 도입하고, 7월에는 자율주행차 시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무인이동체(드론)의 경우, 12월까지 비행승인업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스마트홈 관련 KS 표준도 3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월 중으로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심층 분석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집중 지원하고 민간의 신산업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체계는 3분기까지 개편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한국형 프라운호퍼) 및 중소·중견 R&D 바우처도 도입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올해 40만명 목표) 등을 위한 의료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원격의료도 현행 148개 기관에서 278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4월, 1년간),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6월),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 시범사업 확대시행(하반기) 등도 추진한다.

방송통신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지상파 UHD 방송을 10월에 허가해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하고, 옥외 미디어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또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협찬고지·가상광고 등 광고(시행령, 12월)·협찬(규칙, 6월) 규제 완화로 콘텐츠 제작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 기업간(B2B) 플랫폼 오픈(2월) 등을 통한 해외 유통도 돕는다.

더불어 케이블·위성·IPTV 등 매체별로 규정된 기술장벽을 제거하고(시행령, 6월) 통신시장 규제 체계도 기존의 조사·제재 방식에서 자율규제로 전환한다(시행령, 9월).

◆3월 중 유망소비재산업 육성방안 발표

정부는 3월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고 6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소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화장품·농식품·유아용품·패션 등 유망 소비재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 안에 수출 관련 시장·품목·정책지원 체계 등 모든 것을 혁신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중 FTA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교육·컨설팅 집중 지원(2만5천개소)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주력하고 프리미엄 농수산식품 수출도 확대한다. 중국발 외국인투자도 집중 유치하고,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키로 했다.

수출주체 확대 차원에서는 중소․중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등으로 올해 3천개사의 신규 수출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기업을 확대한다. 현행 수출비중 30% 이상 중소기업에만 적용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시킨다.

수출방식도 혁신한다. 전자상거래 수출단계별(입점→마케팅→물류→반품)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 현지 보세창고 신규 확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리스크 관리 면에서는 가계·기업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대외건전성 제고, 생산인구 감소 대응 등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