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유가 시대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확대 필요"

[박준영기자] 국제유가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유가를 해외자원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자원개발 투자 관련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의 10배를 웃돌고 있어 우리도 이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 시기에도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선 반면, 한국은 공기업 부채감축,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 문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4년 3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우리나라가 67억9천300만달러에 그친데 비해, 일본은 약 14배 많은 11조 4천6억 엔(약 934억8천400만 달러), 중국은 10배 이상 많은 712억1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가스 자원개발률도 일본은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기조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 2014년에는 24.7%에 달한 반면, 한국은 2011년 이후 14.4%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상태. 유연탄과 동, 철광 등 전략광물 자원개발률도 2014년 기준 한국은 32.1%임에 반해 일본은 6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이같은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위축 이유 중 하나로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 지원을 꼽았다.

이와 관련 올해 우리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958억원으로, 2015년 3천594억 원에 비해 약 73%나 삭감됐다. 반면, 일본은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은 632억5천만 엔(약 5천898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 증가한 금액이다.

정책금융을 통한 자원개발 지원 규모도 일본은 일본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기구와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해 지난 2014년 2조2천810억 엔(약 22조7천억 원)을 지원한 반면, 한국은 2조7천억 원에 불과해 8.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의 원유가격 하락을 우량한 자원권익을 획득의 기회라 판단,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이에 크게 뒤쳐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심이 돼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일관되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빈국임에도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해외자원 확보는 절실하다는 것.

전경련은 이같은 지원책의 하나로 해외자원개발의 마중물 역할할 성공불융자금 확대를 꼽았다. 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올해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지원의 기한 연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석유화학과 정제산업과 같이 한국이 주로 진출한 석유산업 하류 부문 제품경쟁력이 후발국의 추격으로 약화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상류 부문인 자원개발산업 진출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저유가 상황을 해외자산 확보 및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특히 이같은 자원개발사업이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게 전경련 측 지적이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저유가 상황이야말로 해외자원개발의 적기"라며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개미식 투자방식에서 탈피, 기업들도 해외자원개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질적 역량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