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잠재성장률 3% 초반대 하락"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화와 노동력 공급 둔화, 해외 수요 둔화, 서비스업 경쟁력 약화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잠재성장률이란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투입해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6일 한국은행 조사국의 강환구 모형개발팀장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적 추정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 금융위기 이후 더욱 낮아져 최근에는 3% 초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강 팀장이 생산함수 접근법, HP필터링, 준구조모형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 범위에서 2011~2014년 중 3.2~3.4% 범위로 하락했고 2015~2018년 중에는 3.0~3.2%로 전망됐다.

그는 "생산요소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공급이 둔화되는 한편 신흥국을 추격중인 프론티어 경제와의 격차 축소 및 해외수요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투자 증가율도 둔화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적자본축적 둔화, 서비스업 경쟁력 약화 및 경제불균형 확대 등 구조적 요인들이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잠재성장률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성장률로, 단기적인 경제 여건 변화나 예상치 못한 충격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15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성장잠재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후 금융위기 여파가 진정되더라도 전 세계 성장잠재력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강 팀장은 "향후 경기모멘텀 확보를 위한 경기대응정책과 더불어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 병행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폭넓은 규제완화 및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새로운 투자기회 확충, 경쟁제한적 규제로 생산성 향상이 지연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외개방 및 규제완화,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 고령층의 전문성 활용 방안 강구 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가계-기업 및 소득계층 간 불균형 누적은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약한다며, 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시정하는 노력도 꾸준히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