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 국고채 110.1조원 발행한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오는 2016년에 총 110조1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올해 발행한 109조3천억원 대비 8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역할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국고채는 올해와 유사한 규모인 110조1천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폭, 중국 경기둔화 여부 등 대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급여건을 감안할 때 발행물량은 차질 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에 국고채를 매월 9조~10조원 수준으로 균등발행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고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장·단기물 수급, 만기 분산, 재정조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물별 최적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기물별 비중은 3~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물 5~12%, 30년물 8~15% 등으로 나눠서 발행할 예정이다.

◆원금·이자분리채권 전담 PD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

한편, 정부는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채권 전담 PD(국고채 전문딜러)제도 도입 등 국고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국고채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채권 전담 PD(국고채 전문딜러)제도의 경우, 단기채 수급기반 확충, 경과채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 원금채권 및 6개월 단위의 개별 이자채권을 파생한 채권을 말한다.

정부는 또한 신규발행 3개월 전부터 지표종목과 차기지표종목을 동시 발행하는 식으로 교환 방식을 개선해 교환시장 참여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매출 제도 및 발행일전 거래시장(국고채 입찰 2일전부터 발행일전까지 거래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시장)을 보완․활성화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증권 입찰 대상에 국고채 전문딜러(PD)를 포함시켜 입찰참가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수급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시장 참여자 특성별 '맞춤형 협의채널'도 상시화·정례화하고, 국고채 시장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자격요건 완화 및 PD평가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미국 금리 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성을 완화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 제고,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장 유동성·효율성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