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내년 성장도 2%대, 韓 저성장 해법 시급"

[박영례기자] 수출 부진과 금리인상 압박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 가능성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사업재편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중국 내수 시장 공략 등을 통한 위기 돌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5년 4/4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대신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9월 제시했던 2.4%에서 2.5%로 0.1% 포인트 높였다.

한경연은 "한국경제가 올해 경제성장률 2.5%에 이어 내년에도 2.6%의 저성장에 그치면서 L자형 경기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내수시장 공략, 선택과 집중형 R&D, 신속한 사업재편 등으로 저성장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록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지만 3분기 민간소비가 예상을 소폭 상회한 반등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저성장 기조 고착화 되나

한국경제가 내년에도 2%대 중반 성장에 그치는 등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배경에는 미국발 금리인상에 중국경제 불안 등 대외적 요소가 한 몫하고 있다.

한경연은 이같은 대외 변수에 엔저 후폭풍 등에 따른 수출부진 지속, 한국 기준금리 인상 압력 증가, 예산 총지출의 낮은 증가율 편성 등 내수부진을 돌파할 정책여력이 약화됐다는 점도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국제수지기준)은 0.9% 증가에 그치고, 민간소비도 전년대비 1.9% 증가에 그치는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소비자물가는 내년에는 약 1.5%의 소폭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 하락세 진정,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 한은의 통화정책 책임성 강화 및 정부의 실질·경상성장률 병행관리 등 국내 물가 관련정책 변화 등을 감안한 예상이다.

아울러 경상수지는 큰 폭의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겠으나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전체 흑자규모는 올해 1천11억 달러에서 내년 936억 달러로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강세 및 위안화 추가 절하가 원화약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연평균 1천131원, 1천181원의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재편·中 내수 시장 공략으로 탈출구 찾아야

이에따라 어려운 대내외 변수 속 우리 경제가 성장률을 회복하고 활기를 되찾으려면 중국 내수시장 공략과 선택과 집중형 연구개발(R&D)투자,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재편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이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무역보완도 지수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새 0.524에서 0.348로 하락했고 미국시장 한·중 수출경합도는 0.533에서 0.592로 상승했다. 보완 미 경합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상호보완이 높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다.

이 탓에 중국의 수출 회복이 우리 수출 반등으로 직결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실정인 것.

이에 따라 한경연은 열악한 수출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 기업 M&A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 ▲원·엔, 원·위안 환율 간 적정수준을 고려한 환율정책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R&D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