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이혜경기자] 313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는 올 연말까지 도입 완료를 목표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지난 3일 완료했다고 6일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로 놓고 추진해왔다.

당초 316개 공공기관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된 녹색사업단, 아시아문화개발원, 체육인재육성재단 등 3곳을 제외한 313개 공공기관 도입으로 무사히 마치게 됐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고용 절벽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노사 합의로 도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절감된 재원은 임금 인상이 아닌 신규 채용에 사용해 국민 부담 없이 중장년과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노동개혁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지난 5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에는 한동안 도입이 더뎠다. 상위노조 반대, 개별 노조 강경입장 등으로 협상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도입 이해 부족, 노조 반발 등으로 7월말까지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기관은 12개 기관에 그쳤었다.

그러나 이후 8월 대통령 담화문 발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노조와도 대화를 이어가면서 도입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도 경영평가 인센티브,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상생고용지원금 등의 당근을 제시하고, 관계부처 협의회 등을 통해 도입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했다. 이후 8월에 100개 기관, 10월에 289개 기관까지 도입이 확대됐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로 내년에는 공공기관에 올해보다 4.5% 증가한 1만8천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3개년간 가장 많은 신규채용이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기존 인력의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9%, 2년차 76.8%, 3년차 70.2%가 될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앞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 적합직무 개발, 제도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신규채용 상황 등도 차질 없이 점검하겠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