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여야, 한중 FTA 조속한 비준 나서야"

[김다운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7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당장 수출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한중 FTA 국회 등 4개 FTA의 국회통과가 매우 절박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중 FTA는 상대국이 있는 협정으로 다른 법률안과 달리 연내발효를 위해서는 분명한 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급박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국은 국내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우리 경쟁국인 호주는 우리보다 협상타결은 늦었지만 중호 FTA 연내발효를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여 의회 비준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 번 관세 인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대(對) 중국 수출 활력 제고 및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여야정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모든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국회의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여야정 협의체 논의에 진전이 있어 조만간 타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여야 모두가 결단을 내려서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FTA 비준과 함께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 예산안 처리도 매우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대법안, 예산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서 대내외 여러 불확실성 증가에 한치의 흔들림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마기막 남은 정기 국회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과 한일중,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해 왔다"며 "해외순방 등 정상외교시에도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 영토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외취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순 서비스 분야에 편중되었던 진출 직종을 유망직종, 중간관리자, 기술인력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가별/직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으며,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제공을 대폭 확충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자격, 비자 등 해외진출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일중, 한중,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역내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제3국 공동시장 진출 방안을 심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후속 협상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