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국 경제불안, 韓 성장세 제약할 것"

[이혜경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국경제 불안이 상당기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분석했다.

9일 KDI는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경제는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상당 기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 내부요인에 의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0%p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0.2~0.6%p 정도 둔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만일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키면서 전반적인 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석유·석탄 및 화학, 금속, 건설 및 기계 등 중국 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은 항공, 전기 및 전자기기, 기계, 수송장비, 화학 산업 등 우리 주력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건전성을 제고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를 위해 환율의 신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급여건에 기초한 환율 조정은 대외 충격에 대한 1차적 완충 기제라는 것이다.

또 재정정책은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통화정책은 경기 및 인플레이션 등 우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수행하되,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부실기업 정리 촉진 및 가계부채 급증세 제어 등으로 우리 내부의 금융건전성을 제고해 부정적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의 금융건전성이 지극히 취약했던 199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작았던 아시아 외환위기 때 우리 경제 전반이 와해됐었지만, 이후 10년간의 구조조정으로 금융건전성이 크게 향상됐던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대외충격도 비교적 잘 견뎌냈다는 설명이다.

KDI는 이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으로 우리 내부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