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국유재산 조사에 드론 활용한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드론(drone)을 활용해 국유재산(540만필지)을 전수조사한다고 1일 발표했다. 현행 항공사진보다 정밀하고 최신화된 공간지리정보 등을 바탕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드론은 원격조종 또는 자율적으로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동력 비행체로 군사,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국유재산 조사시 인력이 개별 재산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항공사진을 이용했는데, 인력 조사시 육안으로 재산 상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접근성 제약이 큰 경우가 많고, 항공사진의 경우 1년 이상이 경과하고 화질의 낮아 적시성과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드론 조사 방식을 쓸 경우,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한 비행을 통해 복수의 재산을 연속해 촬영 후 촬영DATA(사진, 좌표, 시간, 고도 등)을 DB로 업로드해 각 재산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조사 결과를 지난 8월 27일에 개통한 'e나라재산시스템'에 등록해 중앙관서·지자체·조달청·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해 국유재산을 상시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유재산 분류체계도 행정재산-일반재산 2분류 체계에 '미래행정재산'을 추가해 이를 해당 부처가 소유는 하되, 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해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양여 등에 대한 재정적 효과를 비용 추계한 특례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제1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1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