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ICT·SW·바이오 등에 80조원 공급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올 한 해 정보통신기술( ICT), 바이오, 소프트웨어(SW) 등 핵심성장분야에 8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등 핀테크 산업에 있어 걸림돌이 된 규제도 제거할 예정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에 이어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혁신적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고 핀테크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창조경제·문화융성 산업에 총 80조원 공급

금융당국은 올해 ICT, 문화·콘텐츠 등 핵심성장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대출자금 49조원, 투자 8조원, 보증 23조원 등이다.

스마트카 등 ICT융복합, 수술로봇 등 바이오·헬스,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신산업, 탄소섬유 등 첨단신소재,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 등의 창조경제 분야에 총 72조4천억원을 공급한다.

SW, 게임, 광고, 영상, 캐릭터, 방송, 공연, 출판, 디자인, 영화, 관광 등 문화융성 분야에는 7조2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창조경제, 문화융성 지원시 초기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해 투자·융자, 기술기반 대출 등 지원 방식도 다각화된다. 투자조합, 성장사다리 펀드 등 정책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자 간 협업을 통한 공동·간접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 대출에서 기술금융, IP금융, 투·융자 등 복합금융을 확대함으로써 핵심 성장동력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25일부터는 크라우드펀딩을 본격 시행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200억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 매칭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천500억원 규모로 운용하는 등 투자방식의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코넥스 시장 상장제도를 개선해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능도 활성화된다.

◆빅데이터·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금융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제약요인을 제거해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별정보는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되, 비식별정보에 대해서는 올 8월을 목표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동의를 면제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빅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초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된 정보는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로 가공해 제공할 방침이다.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 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마련한다.

현재 자문업 계약을 맺으려면 대면계약 체결이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상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유효성·적합성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대체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자문·판매를 결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가 전문 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손쉽게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판매채널은 독립투자자문사(IFA),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자문사와 업무 제휴관계를 형성해, 개별 소비자에게 적합한 자문사를 매칭하고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추천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점포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도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올 1분기부터는 은행권 외 제2금융권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금융거래시 시·공간 제약이 해소되고, 2분기부터는 온라인보험슈퍼마켓에서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가격 비교' 및 '판매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능도 개선된다.

본인명의 계좌 일괄조회, 잔고없는 계좌 해지, 장기미사용 및 휴면계좌 잔고이전 등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4분기에 오픈한다.

◆국민 재산의 안정적 늘리기 지원

금융위는 금융을 통해 효율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도 발표했다.

올 3월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시행(3월)하며, 가입가능한 금융회사를 확대하고 적립금 인출방식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판매채널도 확대한다. 서민금융기관 등에 단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IT 기업 등이 온라인펀드 판매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이뤄진다.

정확한 신용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중위험·중수익 상품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연금계좌 및 다양한 자산운용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