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87% "인터넷 악성 댓글 형사 처벌해야"

[성상훈기자]'인터넷상에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상대에 대한 비하 표현을 한다면 이를 '형사처벌' 해야 하나?'

인터넷상에서 이같은 주제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네티즌들이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박윤택)는 네티즌들의 이슈 토론공간 '네이트Q'에서 '인터넷 혐오·비하표현 '형사처벌'…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전체 참여자 8천609명 가운데 87%인 7천529명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고 11일 발표했다.

SK컴즈는 찬성 의사를 보인 네티즌들은 '심각한 간접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표현의 자유는 필요하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공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 의사를 던진 1천1명은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측은 반대 의견 중에서는 '법적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 행동 및 인식을 바꾸는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관련 법안 추진은 여론 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일부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기타 답변으로는 '법적 장치는 필요하나 형사처벌 전제의 규제는 적절치 않다',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게 될뿐', '형사처벌 보다는 과태료 처분이 적절하다' 등의 의견을 보인 네티즌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