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M&A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촉매제"

[강호성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M&A 승인 심사 국면이 시작됐다.

SK텔레콤의 헬로비전 인수합병 여부는 방송통신 시장의 구도개편에 막대한 파급력을 끼칠 사안이어서 당국의 심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SK텔레콤 이상헌 CR전략실장은 1일 오후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의 CJ헬로비전 합병관련 신청서를 접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7만장 분량 신청서 접수, 심사시작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SK텔레콤이 미래부에 접수한 인가신청서는 7만장 분량으로 인쇄비만 1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가 진행된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여부도 심사된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IPTV법에 따른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통신사들의 '탈통신' 바람은 실적 정체에 따른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다. 지난 4월 플랫폼 전문회사로의 전환을 선언한 SK텔레콤의 경우 미디어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신산업은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국가경제를 견인했지만 '1인1폰' 시대 이후 심각한 성장의 정체에 직면해 있다. 올해 이동통신 3사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모두 감소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영업이익도 줄어들며 비상이 걸렸다. 최근 SK텔레콤 이상헌 실장은 토론회에서 "연간으로 따져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드는 사상 최악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M&A에 뛰어든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는 사물인터넷(IoT)와 전통산업과의 통신융합 시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뛰는 글로벌, 기는 국내시장

SK텔레콤은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 흐름을 따라잡고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미국 ICT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활발한 가운데 중국사업자의 약진, 방송·미디어 산업 간 메가딜(Mega Deal)을 통한 융복합 트렌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얘기다.

지난 20여년 간의 통신시장은 성장과 투자를 중심으로 3강체제가 안정적이었지만 스마트폰 혁명이 불어온 2010년대 이후의 경쟁환경은 글로벌 기업들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시장은 애플,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다"며 "미국 ICT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우려와 중국사업자의 약진에 따른 위기감 마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 알리바바 등 거대 ICT 기업이 알뜰폰(MVNO) 서비스에 나서며 기존 통신시장을 파고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과 미디어 부문에서는 인수합병(M&A)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블룸버그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 M&A 가운데 통신/미디어 부문 비중(금액기준,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이 2009년 7.1%에서 2014년 16.6%로 늘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평규제로 경쟁력 강화 물꼬 터야"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M&A가 궁극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촉발시켜 이용자 편익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SK텔레콤의 M&A 허용여부는 정책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규제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ICT 규제 틀의 마련이 필요하지만 규제권한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고, 방송시장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규제당국들도 손을 대지 못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헬로비전 M&A 이슈는 제도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하나의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시장을 '칸막이식'으로 규제함에 따라 경쟁활성화가 더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4년 우리나라 방송산업 서비스 전체 매출(15조원)은 미국 1위 케이블TV 사업자인 컴캐스트(Comcast)의 2014년 매출(약 76조원)의 20% 이하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규제당국은 미디어기업들간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해관계 충돌에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성방송과 IPTV의 결합'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받아들이는데도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랐다.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츠 비용을 사이에 두고 60여건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지만 규제당국은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연결시대, 사물인터넷(IoT) 시대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조기 확산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신규·융합산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해 초기에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