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나노-항공'···정부, 9개 혁신분야 투자확대

[강호성기자] 정부는 오늘 2018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자원, 소재·나노와 우주·항공·해양 등 9대 전략 투자부문을 확정했다.

오는 2020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14개 부처가 과학기술인재의 취업·창업 역량 강화와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는 14개 부처 장관,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분야 최고심의기구다.

이날 황 총리는 "올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등 정부가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 경제성장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던 지난 50년과 같이,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중심이 돼 적실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황 총리는 최근 당뇨병 치료제 관련 제약회사가 이룬 R&D 성과사례를 거론하며 "중장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R&D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혁신적 R&D기업이 지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써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부담과 규제를 최소화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장무 공동위원장은 "기술 획득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거대자본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M&A 열풍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보유한 핵심기술력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CT-SW 중장기 R&D 부문 집중 투자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시장전망,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투자 생산성 등 지표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9대 기술분야별 중점 투자분야와 전략을 도출했다.

여기에는 ▲ICT ·소프트웨어(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이 포함된다.

ICT ·소프트웨어(SW)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사물인터넷 등이 포함된다. 생명·보건의료 부문은 신약, 의료기기가 포함되고, 에너지·자원 분야는 에너지저장, 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른다.

뿐만 아니라 소재·나노 분야는 탄소·나노소재, 금속소재를, 우주·항공·해양분야는 항공, 인공위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해 우리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공할 신산업 창출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공계 역량강화에 총력, SW 중심 사회 전환에 박차

이날 국과심은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6~2020)'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14개 부처는 과학기술인재의 취업·창업 역량강화,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강화 등을 추진한다.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를 2020년까지 60개 대학으로 확대(2015년 현재 13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된 지역특화산업학과(17개), 창업 학위과정을 신규로 운영한다.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산업연계 교육 선도대학(PRIME) 등을 활성화한다. (가칭)'미래 수학·과학교육 표준(안)' 개발을 통해 초중등 단계에서의 이공계 필수교육이 대학교육과 연계되도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ICT를 접목한 다양한 창의체험·탐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SW 우수인재 발굴 강화를 위한 SW 마이스터고를 확대한다.

또한 (가칭)'과학기술인 경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해 체계적인 경력개발·전환을 지원하고 여성·고경력 과학자 활용사업을 확대한다.

여기에다 해외 신진 연구자 유치(2016년 100명) 및 해외연구인력의 경력단계별 지원 강화를 통해 잠재적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 벤처 창업 펀드 지원도 확대

뿐만 이날 국과심은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5~2019)'도 확정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첨단산업화, 식품산업의 수출지원, 시장개방 대응 등 농정현안 분야 50대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 R&D 투자를 오는 2019년까지 전체 농식품 예산의 10%까지 확대하고 농식품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내에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를 확대(3개소)하고, 농업기술정보, R&D 지원, 투·융자 펀드(120억원 조성)를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이날 확정한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16~2020)'에는 R&D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예산의 비중을 2020년까지 4.5%(2014년 현재 2.9%)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수요에 기반해 기업이 연구내용, 개발방식을 제안하는 자유공모형·품목지정형 연구과제를 2020년까지 산업부 과제의 50%, 중기청은 8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