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기표 "'尹 선고 지연', 만장일치 결론 내려는 듯"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 "각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만장일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며칠이 늦어지더라도 국가가 통합되고 혼란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법률 전문가가 예측하지만 사실상 모두 틀렸지 않은가"라면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극렬해지고 국론도 분열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는 과정에서 승복 문제와 국가 통합 문제를 고려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결론도 결론이지만, 절차상 증거에 대해 어떻게 취사선택을 할 것인가, 탄핵소추가 절차대로 잘 됐는지 등 여러 논점이 제기됐다"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지만, 결정문을 써주는 입장에선 하나하나 다뤄줘야 하고, 이를 만장일치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각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달라 '만장일치'가 나오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재판소이긴 하지만, 법리적인 것을 더 우선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흔히 헌재 구성에 대해 진보·보수로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8명 모두 법적인 양심이 있는 분들인 만큼 본인 가치관과 별개로 기각 결정문을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먼저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헌재도 법적인 판단 외에 정치적 판단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한 총리가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진 않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한 총리와 같이 선고하려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동시에 선고해서 혹여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한 총리가 혹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해소하려는)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다"며 "헌재가 두 사안을 모두 하려고 해서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