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방안] 공급 늘리고, 경쟁 붙인다

정부가 수급 조절과 구조 개선 양 방향에서 물가 잡기에 나섰다.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지수가 1년 새 20% 급등하는 등 체감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는 석유류 가격이 떨어져 물가 오름세를 완충했지만, 하반기 중 국제 곡물·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9월 이후 물가 상승률은 3%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내다본다.

이런 고민으로 정부는 2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前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내놨다.

◆신선식품, 공급 늘리고 관세 내린다

우선 추석(9.22)을 앞두고 값이 오르기 쉬운 마늘과 명태, 김장채소와 과실류 등의 공급량을 늘리거나 관세를 내려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로 했다. 마늘은 올해 수입쿼터 1만4천500톤을 10월까지 모두 풀고, 명태도 공급을 늘리면서 필요할 경우 조정관세율(30%)을 내리기로 했다.

추석 즈음엔 농협이 계약 재배하는 과실도 시장에 대량 공급한다. 일평균 170톤이던 사과 공급량은 370톤으로, 매일 340톤 수준이던 배 공급량은 최대 1천50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장철을 앞둔 만큼 무와 배추 계약재배 물량도 6만1천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제 곡물가격이 계속 오르면 밀가루 관세도 내려 과자·빵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할 계획이다. 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만나 고통분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곳이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연탄 값은 전년 수준에 묶었다. 셀프주유소도 늘려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앙 정부에서 나눠주는 지방교부금 등을 당근삼아 상하수도 요금이나 버스·지하철 요금 등을 동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계의 지출 비중이 높은 통신비는 초당요금제 도입을 확대하고, 결합상품과 데이터 요금인하를 적극 권할 생각이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비를 자세히 알려 비교가 가능하게 하고, 교복은 공동구매해 단가를 낮추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경쟁 붙이고, 가격정보 낱낱이 공개

물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에도 메스를 댄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상황을 조사해 공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통신·에너지 분야의 경쟁여건과 개선할 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관세를 내리고 병행수입을 권장해 업체간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통신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는 진입 규제를 손질하고, 경쟁을 막는 규제들을 찾아 없애기로 했다.

유통구조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유통단계별 비용 구조를 살피고, 하이마트처럼 특정 분야의 여러 회사 제품을 모아 팔면서 가격을 낮추는 '카테고리 킬러' 등 새로운 업태를 발굴해 내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은 직거래와 사이버 거래를 활성화 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전자·견본거래 방식으로 도매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수요를 관측해 계약재배하는 시스템도 보다 정교하기 다듬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고랭지 무와 배추에 대한 시범 재배가 이뤄진다.

같은 시기 소비자들이 석유제품 가격 변동 추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한 국내유가예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가격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도 달라진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의료비 등을 추가 공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소비자원 홈페이지 'T-프라이스(www.tgate.or.kr)'에서 제공하는 135개 유동업체별 80개 생필품 가격 정보는 10월 중 보기좋게 재배치 한다.

스마트폰 정보 지원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나아가 유통업체가 주는 정보 대신 소비자원이 직접 조사해 알리는 정보를 늘리기로 했다. 또 상품별 비교정보와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한 정보도 조사해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