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석열과 박근혜의 가장 큰 차이는⋯"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유시민 작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가장 큰 차이를 '공범의 수'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지난 18일 방영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죄질과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극소수의 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삼인방'이 불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탄핵당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며, 공범과 동조자, 잔당이 상당히 많다"며 "지금 여당의 태도가 그때와 다른 이유는, 당시 여당은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는 유 작가는 "정치적으로 볼 때, 이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사실상 윤 대통령과 (여당이) 공범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래서 저항이 거센 것이고,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서 탄핵 반대 여론도 그때보다 높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이 의문투성이의 여론조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며, "나는 사실 헌법재판관이나 판검사들을 크게 신뢰하지 않지만, 이것만큼은 지켜질 것이라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며 나에게 호소할 때마다, 아무리 평소에 사법부를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것마저 믿지 못하면 공동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위로한다"면서 "나는 8:0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될 것이라 믿는다"고도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배한 범죄 의혹(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비선실세 개입, 대기업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인해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서 시작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총 22개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명시됐다. 이 가운데 헌법 위반 행위는 17개, 법률 위반 행위는 5개로, 대부분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헌법 수호 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법상 내란 미수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계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전 통보 없이 계엄을 선포한 점, 무장한 군대가 국회에 진입한 점 등을 들어 박 전 대통령 때에 비해 윤 대통령은 헌정질서에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