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토허구역 재지정 두고 '논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이른바 '잠·삼·대·청' 일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해제된지 한달 만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번진다는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이제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하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가 지난 16일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공개한 바에 따르면 2월13일 토허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 일대 아파트의 매매거래건수는 지난 15일 기준 총 184건으로 해제 전 30일 동안 거래된 107건보다 72%나 늘었다.

가격 상승 폭도 커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59㎡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인 지난달 22일 신고가인 24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 1월 최고가(22억5000만원)보다 2억원 높아졌다. 인접한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26일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 1월에 26억~27억원 선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3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허구역 해제 단지인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가 속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한 주새 0.72%나 올라 전 주(0.6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송파구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2.82%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이어 강남구 2.0%, 서초구 1.81%다.

이에 힘입어 25개 자치구 전체가 플러스 상승률을 보이거나 보합을 기록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외곽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10일 기준 0.20%로 전 주(0.14%) 대비 상승 폭이 벌어지며 우상향하고 있다.

이에 토허구역 해제로 인한 강남발 집값 상승세를 빗대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오 시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 "집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에도 그는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랐는지에 여부에 있어 판단의 여지가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한달만에 토허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혼선을 준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에 혼선을 주면 시장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며 "주택시장이 움직이며 반응하고 있어 향후에 추가적으로 해제하려던 곳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제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일관성 차원에선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우왕좌왕하면 수요자들로부터 정책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근 해제된 지역의 토허구역 재지정은 어려우니 강남권 집값 상승세가 잦아들 때까지 시장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토허구역 재지정을 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재지정 지역의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만 발생할 수 있어 '최악의 수'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남 집값이 오르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다른 자극제가 발생할 때까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며 "토허구역을 재지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혼선과 자극만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