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헌재, 신속하게 '尹 선고' 내려달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은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지만,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고 했다.

다만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은 깊어지고 국가 역량은 소진되는 것은 물론,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는 등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있다"며 "지금 국민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며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는 헌재의 시간도 없는 만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부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며 "명백한 위헌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 어떻게 국민에게 협력을 구할 수 있겠나"고 쏘아붙였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