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석 부원장 처음 만나는 9개 대형 GA 대표들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내달 2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과 대형 GA 9개사 대표들이 만난다. 올해 GA의 감독·검사 중점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자리다. 날로 커지는 GA의 위상을 고려해 금감원도 처음으로 수석 부원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GA의 보험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이세훈 수석 부원장이 직접 GA 대표들과 만나게 됐다"며 "GA가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만큼 내부통제 강화와 개선 방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 회의에 참석하는 GA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인카금융서비스·지에이코리아·글로벌금융판매·프라임에셋·케이지에이에셋·메가·한국보험금융·엠금융서비스 등 9개사다.

금감원은 우선 GA의 불법 영업 행위가 언론과 민원을 통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행법상 GA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받는다는 불만도 많아, 설계사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설계사의 유사 수신 행위 근절도 주문할 예정이다. GA 법상 대부업은 금지하고 있지만, GA의 보험 수수료로 대부업 자금을 돌려막는 사례도 나온다.

유사 수신에 연루된 설계사가 별다른 제한 없이 다른 GA로도 이동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유사 수신은 인가·허가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이나 예·적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이다.

최근 금감원은 GA의 불법 광고 논란으로 GA 제작 광고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불법 광고 중 대부분은 보험사나 GA의 준법감시인이나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받았다.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같은 온라인 매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과 영업 제일주의 관행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