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기업에만 부담지우는 것 한계…정책 조력 절실"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기후위기와 맞물려 탄소감축 산업이 태동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정책 제도, 연구개발(R&D)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에게만 온실가스 저감 부담을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기춘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대응특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전무는 "탄소를 감축한 산업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효율 설비개선, 저탄소에너지 도입, 지속가능 원자재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기업 혼자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스코프1의 경우 현장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지만 하는데 원가절감 상시화 상황에서 마른수건 짜내기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무는 경제성 있는 탄소감축 산업이 현재 상황에선 효율이 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설비 구축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성 있는 CCU, CCS 도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단지에 설비 구축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스코프2의 경우도 원가도 걱정인 상황인데 재생에너지 가격 상승때문에서 더욱 현실화 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전무는 "50년 전 산업발전 시대에 새로운 설비 구축하면서 새로운 시대 꿈꾸었듯이 탄소중립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 및 원가 반영에 대해 큰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또 국내에는 공정전환 연구개발도 부족한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석유화학 밸류체인의 효율화와 탄소중립은 큰 문제다. 만일 국내 생산이 무너지면 어떤 일 벌어질지 모두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육심균 두산에너빌리티 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기술이 개발돼도 실증 인프라가 부족해 상용화가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실증 지원과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국 현대자동차 상무는 "전기차 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만큼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등 민관이 '원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규제 완화,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가 차원의 좋은 정책이 많지만 실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부처 간 정책이 조율되지 않고 기업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민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연구원은 "기존 산업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 속에서 스타트업이 기회를 얻기 어렵다"며 "기후테크 유니콘 10개 육성 목표도 현실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