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탄핵 '만장일치 기각'…"헌법·법률 위배 없어" [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해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이들은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각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먼저 헌재는 이 사건 청구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변론 과정에서 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검사 3인)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각하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본안 판단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 수사와 불기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하지 않은 것 또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심위 소집요청과 소집여부는 각각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메신저 기록과 PC 기록을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라면서도 "고발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기자회견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 내지 발언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발언이 혼동을 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와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당시 공주지청장을 참여시킨 것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검사인사규정·검찰근무규칙을 근거로 직무상 필요에 따라 검찰총장이 직무대리를 지시할 수 있는 점과 여러 차례 직무대리명령이 존재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70명은 지난 12월 2일, 이 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가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5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