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적 책무와 역사 인식을 제대로 자각해서 하루빨리 윤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하루이틀 늦어지고 있어 국민 고통은 훨씬 가중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표는 또 전날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87년 민주화 과정 속 헌재 탄생의 역사적 인식 결여 △헌법상 책무(위헌·위법 저지른 공직자 파면) 회피 △자기모순적 결정 △법 위반 중대성 요건에 대한 자의적 해석 등 네 가지를 지적했다.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역시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번 결정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이미 100일이 넘고,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면서 "헌재는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국민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지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100배~1000배 영수증으로 돌아와 우리 민생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뿐"이라며 "헌재의 결단만이 내란을 완전한 종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한 민주당의 대책은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 지금 각 상황에 대응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언론에 공개할 정도로 구체성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