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콘텐츠 업계, 보조금 지급에 긍정적...정통부 토론회

단말기와 콘텐츠 업계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2006년 3월이면 종료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제한 정책의 연장 여부를 두고 지난 1일 개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인터넷생중계 토론회에서 삼성전자(단말기 제조업체)와 콘텐츠산업연합회(콘텐츠업체)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삼성전자 강성원 부장은 이날 "단말기 보조금은 미래 이용자를 위한 개별기업의 마케팅 정책"이라며 "중국, 이탈리아 등에서도 모두 보조금을 쓰고 있는 만큼 기업 마케팅 정책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해 국부(부품수입료)가 유출된다는 것은 IMF때 이야기"라며 "이미 핵심 부품 대부분은 국내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무선망 개방에 있어서도 콘텐츠 업체의 입장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이동통신과 동반성장하는 콘텐츠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보조금을 허용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어느정도까지인지는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예를 들어 위피폰 500만대, 게임폰 100만대 등 품목별로 협의가 가능하지 않나"며 "내년 3월 이전이라도 모바일 콘텐츠 업계 육성을 위해 예외조항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명호 외대교수, 주혜경 학부모정보감시단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위평량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사무국장, 한양희 LG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는 보조금 지급을 전면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종남 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 이형희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통신업계에서의 유효경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보조금 지급에 대해 '3사 3색'의 주장을 펼쳐왔다.

SK텔레콤은 보조금 지급금지 연장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금지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처벌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KTF는 보조금을 전면 허용하는 것도 문제나, 기술발전에 따른 경쟁상황 변화에 맞춰 보조금을 완전금지할 수 없다면, 부분 허용하되 선발사업자(SK텔레콤)는 규제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반면 LG텔레콤은 후발사업자의 요금인하 여력을 유지하려면 보조금 금지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