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철회' 촉구

[정기수기자] 산업계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10개 산업단체는 12일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 철회'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건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등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저탄소차협력금 규제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생산국 중 세계 최고수준의 생산·판매 규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위한 경제·산업 전반의 제조기반 약화,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등 경제에의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차생산국 중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소비에 따른 세계 최고수준의 부담을 지우게 되고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제한, 소비자 구매질서 훼손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탄소차협력금 규제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미미한 반면, 도입 시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후퇴와 같은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산화탄소 감축만을 고려한 규제는 디젤차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해 또 다른 환경과 건강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면서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로의 대체효과를 저감시킬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건의문은 정부가 일방적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설정한 2020년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량인 3억4천200만톤(자동차 부문 1억7천800만톤, 녹색교통 등 1억6천400만톤)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담았다.

2009년 검토 기준시점과 현재의 경제산업 환경이 크게 변화, 2020년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량, 특히 자동차부문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량을 우리나라 경제·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산업계도 참여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을 함께 고려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가정을 통해 만들어진 숫자가 경제실체를 재단하는 것은 '사람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것'과 같다"면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의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 체격, 체력을 고려해 감축량이 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