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여야, 연금개혁 방향성 상실…"복지만의 문제 아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연금개혁 논의를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여야가 22대 국회에서도 엇박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구조개혁안' 제출이 순서라며 정부의 책임 회피를 비판한다.

노인빈곤 해결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본래의 개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연금 문제를 복지·장기재정·인구·가족으로까지 시야를 확대해 살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여야가 논의 방향성을 서둘러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을 가져오는 게 순서"라면서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전에 구조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며 "오히려 논의를 늦추고 방해하려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며 "18년 만에 찾아왔던 절호의 기회를 윤 대통령은 걷어차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시민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도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고 예상되는 여러 어려움에도 정부·여당과 함께 짐을 나눠지겠다 공언했다"며 "모수개혁 합의에 가까스로 다다랐는데 갑자기 구조개혁도 해야한다는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연금개혁은 특수 직역을 뺀다 해도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등 최소 3~4개 부처가 참여해야 할 이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어서기 때문에 국회 특위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정부 모수개혁안 우선 제출' 주장을 일축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 연금개혁에 성공한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게 답인 상황을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모수개혁'을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야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데는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소득대체율(민주당 45%-국민의힘 44%) 1%p 차이를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압박했다. 여당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 △연금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가 두루 다뤄져야 한다며 거부했다.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박수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모수개혁 논의를 넘은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연금개혁특위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정부안을 기다리는 것 말고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시작을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정부는 필요한 자료와 충분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할 뿐, 다양한 안을 놓고 협의해야 할 주체는 국회라는 게 여당 입장이다. 여야가 개혁안의 정답을 향해 접점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정부에 공을 넘기는 것 자체가 '태클'부터 걸겠다는 의중이 깔려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실버산업학과장)는 통화에서 "연금 이슈는 복지에 한정할 경우 미래세대에 대한 피해나 연금재정에 대한 심층적 고민을 놓치게 된다"며 "또 노인빈곤율 개선을 국민연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논리도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연금 문제를 복지뿐 아니라 장기재정, 인구·가족으로까지 시야를 확대해 살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