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 연금개혁, 첫 단추부터 잘못…'빚 폭탄' 넘기기 안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다. 또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서는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서는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

안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뿐, '연금제도를 파탄낼 안'을 '소득보장 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 제도다.

안 의원은 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외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