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文 ‘2050 탄소 중립’ 선언… 신규 석탄발전 중단 등 숙제 많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위해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지금의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에 4조3000억 원을 투자하며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지역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우리나라가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이번 선언에 관해서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과학자들과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탄소 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2050 탄소 중립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우 느슨하게 설정된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목표로 김 대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소를 급속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외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중국의 2060년 탄소 중립 선언과 지난 26일 일본의 2050년 탄소 중립 발표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유럽연합 등 기후대응에 앞장서는 국가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에 이어 동아시아 지역도 탄소 중립 대열에 합류했다.

국내에서도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채택되고 최근 마무리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 국가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올해 말 2030년 목표인 국가감축기여(NDC)와 2050년 목표를 담은 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내용이 국제연합에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