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양평고속도로 감사 '맹탕'…고발도 검토"

지난 2023년 8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감사는 맹탕감사였다며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공식사과와 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감사였다"며 "저는 지금까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는데, 절차적 문제만 지적하고 어느 것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말단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주장이다.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은 도가 지난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

하지만 종점을 포함해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이 나오기까지 단 6개월이 소요됐다.

이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재추진,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의 정치적·법적 책임 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왜,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과 관련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내용의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으며, 국토부 감사관은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뒤 2023년 7월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