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재업계 "中과 '기울어진 운동장'서 경쟁⋯정책 지원 필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가 정부에 직접 환급제, 생산 세액공제 도입 등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13일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포럼-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중국 배터리 소재사에 대응할 만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과 일본을 사례로 들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토지 무상 제공, 인건비 보조,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의 혜택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10년 만에 8%에서 42%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한때 이차전지 산업의 선두 주자였으나 중국 저가 제품을 도입하면서 경쟁력과 주도권을 상실했고, 현재 글로벌 시장 상위 10위권에서 일본 기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되고 있고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원가차이 극복이 어려워 우리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공급망 경제 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 PD는 최근 중국의 대표 배터리 기업인 CATL이 주요 협력사의 연구개발(R&D) 사업 자금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R&D 지원 없이는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건식 전극 공정 기술 등 원가절감을 위한 R&D 예산 증액과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선박 등 신시장 맞춤형 R&D 투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미향 포스코퓨처엠 실장은 "국내 음극재 기업들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가동률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중국이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는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국산 음극재 제품과 경쟁을 위해서는 생산 촉진 보조금 등과 같은 재정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상근 고려아연 본부장은 "이차전지 소재사업은 전기 다소비 업종이라 전기요금 부담이 원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며 "국내 이차전지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태성 배터리협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2~3년의 글로벌 배터리 전쟁에서 우리 셀 제조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급망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소재 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일본에서 시행 중인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3자 양도제, 생산세액공제, 정책금융 등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미국 행정부 2기의 공급망 정책 기조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을 기회로 국내 배터리 소재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