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만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해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야 한다"며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또, 정 의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선거법 개정 입장에 대해 "지난해 제헌절 때 제기한 내 생각과 같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 의장은 2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 "3월 중으로 이 문제에 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해서라도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야당의 박 후보 인사청문회 거부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입법과 사법, 행정 등 기관들 사이에도 인간관계처럼 지켜야 할 예(禮)가 있다고 본다"며 "대법원에서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요청했으면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모든 사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결과가 어떻든 의원들의 양심에 따라 투표가 이뤄지면 되니까 (여야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원내에 일임했다"면서도 "청문회를 해보고 판단하자는 것은 원론적으로 옳지만 현실에선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결국 밀어붙이기를 통해 임명되기 때문에 청문제도에 대한 회의감까지 제기된다"고 반대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무조건 안 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측 인사청문특위 좀 더 자체 검증을 해보고 난 뒤 이번 주중으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담당 검사였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6월 항쟁의 계기로) 한국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며 "당시 (진실 규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대법관 후보가 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정 의장은 야당이 환영한 중앙선관위의 선거제도 개정의견에 대해선 "지난해 제헌절에 승자독식의 지금과 같은 정치 구도를 떠나야 한다는 뜻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환영했다.
그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편이) 잘 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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