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앞둔 민주 "헌재, 오늘 중 尹 선고일 지정하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오늘 중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재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재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다.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8인의 헌법재판관 이름을 부르면서 "역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다.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며 "만약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 역시 "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건이 왜 이렇게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지 국민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헌재는 헌법 수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그날 (12·3 비상계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그 진실 그대로를 헌재가 선고하기를, 또 대한민국이 그동안 피·눈물·땀으로 이룩한 이 성과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헌재에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명심하라"며 "이번 주 내로 즉각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