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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인용 시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공감


개헌특위 "대통령 권력 분산 문제 중점 논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개헌안이) 결정은 안 났지만, (4년 중임제로)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4년 중임제 개헌 시 대통령 권한이 더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런 고민에서) 총리와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특위는 탄핵 기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에는 권력 구조 개편 관련 여러 이슈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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